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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EU FTA "70% 타결..비핵심 상당부분 합의
  zerohitech      Date : 08-02-01 15:46     Hit : 3340    
7차협상 4월..상품개방 등 핵심쟁점 집중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등 비핵심쟁점 중 상당 부분을 사실상 타결했다.

양측은 이에 따라 제7차 협상부터 상품 양허(개방),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한수 우리 측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6차 협상 마지막 날인 1일 신라호텔에서 브리핑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합의점을 찾고 진전을 이뤘으며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베르세로 대표는 "전체 협상의 70% 정도가 타결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남은 30%가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며 "30%에 따라 전체 협상 타결 속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열린 이번 협상에서 분쟁해결, 투명성,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경쟁, 지속가능발전 부분을 사실상 타결했으며 지적재산권도 지리적 표시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개괄적으로 타결해 7개 세부 분야에서 실질적인 실무협상을 마무리했다.

1~2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분야로는 상품 일반 협정문, 기술장벽, 위생.검역, 지리적 표시 등을 남겨 뒀고 복수의 쟁점이 있지만 협정문 분야에서 미결 쟁점을 해결한 분야는 원산지 협정, 무역원활화 및 통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등이다.

끝내기 단계는 아니지만 보조금, 비관세 장벽(자동차 기술표준 제외) 등에서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김 대표는 "양측 수석대표들이 해결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화, 화상회의, 이메일,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3월 말까지 끝내도록 협상단에 지침을 줬다"며 "원산지 및 통관, 비관세 장벽, 서비스 및 투자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3월 중 회기간 협상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재권에서는 EU 측이 공공 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공연보상청구권과 의약품 자료독점권 10년 보장 요구를 철회했고 우리 측은 지재권 위반기업에 대한 통관 행정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샴페인, 코냑 등 농산물.포도주.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남아 있지만 큰 이견이 없고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나 상속자 등이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추급권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특정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에도 합의했다.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전기.전자, 포도주.증류주, 화학물질 등 나머지 품목의 비관세 장벽에서도 합의 단계는 아니지만 해결의 가닥을 잡았으며 위생검역에서는 작업장 사전승인 문제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진도가 나갔다.

하지만 상품 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등 3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컸고 비핵심 쟁점 중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도 큰 진전은 없었다.

원산지 분야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EU 측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혀 이전보다는 진전됐다.

양측은 7차 협상부터 상품 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등 핵심 쟁점에 협상력을 집중하기 위해 3월께 분야별로 별도의 협상을 열어 3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비핵심 쟁점 중 진도가 느린 분야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7차 협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4월에 열릴 가능성이 크고 장소도 제한하지 않고 편리한 곳을 선택하기로 했다